자체연구

자체연구 완료
강원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방안

년도 : 2020 연구책임자 : 엄기증 발주처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본 정책연구 보고서는 2020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엄기증 연구위원(gjum@kric.re.kr, 033-25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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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노화교체 등으로 폐배터리(이하 사용후 배터리) 증가 및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방전을 반복하는 딥사이클(Deep-cycle) 특성의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잔여용량이 70~80% 가량에서 교체된다.

 

교체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에서의 전기 자동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17대를 시작으로 2019998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그 보급이 증가추세에 있다.

 

비록 현재 강원도에서 보급된 전기자동차 중 배터리가 한계수명에 도달한 경우의 수는 적지만 전기자동차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비례하여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917일에 정부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사용한 뒤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한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없애고 민간에 매각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강원도에서 발생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민간시장에 모두 맡기기 보다는 지자체 광역 차원에서 지역발전의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횡성 우천 산단에 이모빌리티 특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01020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도의 강원형 일자리사업(횡성 전기차 클러스터) 모델을 최종 선정하였다.

 

전기차 관련 7개 중소기업이 모여 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총 742억 원을 투자해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생산하게 된다.

 

다양한 이모빌리티 제품의 설계에서 부터 제조 및 판매까지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전분야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강원도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분야에서도 클러스터화 집적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내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광역, 기초 지자체, 연구원), 기업 및 대학 등으로 구성된 TF (Task Force)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추진 TF' 팀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의 단계별 목표제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강원도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 개발에 있어서 재사용에서 출발하고 배터리 용량이 작은 제품부터 안전을 기반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