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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21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연구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원 : 전은돈 주임연구원(jeoned@kric.re.kr, 033-25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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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21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이다은 주임연구원(leede@kric.re.kr, 033-25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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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21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김혜준 선임연구원(hjk0220@kric.re.kr, 033-259-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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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21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전완 주임연구원(wan@kric.re.kr, 033-259-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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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20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김재윤 부연구위원(Jaeyoon.kim@kric.re.kr, 033-25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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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20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이대한 선임연구원(korea@kric.re.kr 033-259-0162)
연구보고서 목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
제2절 연구개요
제2장 본론
제1절 국가 및 강원도의 미세먼지 배출특성 검토
제2절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사업)현황 조사
제3절 정량적 평가기준 마련 가능성 검토
제3장 결론
제1절 견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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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20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 : 전은돈 주임연구원(jeoned@kric.re.kr 033-259-0125)
연구보고서 목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내용
2.2 연구 방법
제2장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효율적 관리시스템 모델 구축
1.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효율적 관리시스템 현황 및 사례 분석
1.1. 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NGMS)
1.2. 상쇄등록부 시스템(ORS)
1.3. UNFCCC CDM 홈페이지
2.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효율적 관리시스템 모델(안) 구축
2.1. 사례 분석결과 및 시사점
2.2. 관리시스템 모델(안) 기본설계
제3장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관리시스템 제작
1. WEB 기반 외부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1.1. 메인페이지의 구성
1.2. 세부페이지의 구성
2. WEB 기반 외부사업 관리시스템 관리 및 사용 매뉴얼 구축
제4장 결론
1.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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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연구 보고서는 2020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엄기증 연구위원(gjum@kric.re.kr, 033-259-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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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노화교체 등으로 폐배터리(이하 사용후 배터리) 증가 및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충방전을 반복하는 딥사이클(Deep-cycle) 특성의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잔여용량이 70~80% 가량에서 교체된다.
교체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에서의 전기 자동차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7대를 시작으로 2019년 998대가 판매되는 등 매년 그 보급이 증가추세에 있다.
비록 현재 강원도에서 보급된 전기자동차 중 배터리가 한계수명에 도달한 경우의 수는 적지만 전기자동차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비례하여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17일에 정부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사용한 뒤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한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없애고 민간에 매각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강원도에서 발생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민간시장에 모두 맡기기 보다는 지자체 광역 차원에서 지역발전의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횡성 우천 산단에 이모빌리티 특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0년 10월20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원도의 강원형 일자리사업(횡성 전기차 클러스터) 모델을 최종 선정하였다.
전기차 관련 7개 중소기업이 모여 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총 742억 원을 투자해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생산하게 된다.
다양한 이모빌리티 제품의 설계에서 부터 제조 및 판매까지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전분야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강원도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분야에서도 클러스터화 집적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내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광역, 기초 지자체, 연구원), 기업 및 대학 등으로 구성된 TF (Task Force)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추진 TF' 팀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의 단계별 목표제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강원도에서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 개발에 있어서 재사용에서 출발하고 배터리 용량이 작은 제품부터 안전을 기반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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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연구 보고서는 2020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parksj1023@gmail.com, 033-25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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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8℃ 상승하였으며, 강원도는 최근 30년간 평균기온이 1.2℃ 상승하여 다각적인 분야에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 최근 10년간 강원도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면, 약2천 5백 5십억 원(2009년∼2018년)의 재산적 피해와 3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 강원도의 폭염일수는 최근 10년 동안 평년대비 약 1.8일 증가 하였으며, 특히 2018년은 약 한 달 동안 28일의 폭염일수를 기록하여 42명의 온열 질환자 발생
○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 단위까지의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였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38조)
※ 강원도 제1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공표(2013년)
※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공표(2016년)
※ 제2차 강원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공표(2017년)
※ 제3차 강원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2021년)
○ 강원도의 경우 2017년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62개 세부과제 수립)하여 2022년 3차 계획을 앞두고 있으며, 적응대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영서와 영동지역의 지역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적응대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차 적응대책의 성과평가를 통한 적응분야별 기후변화취약성 시급성 및 중요성 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강원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제3차) 기본방향을 제시 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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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연구 보고서는 2018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책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 박수진 부연구위원(parksj1023@gmail.com, 033-25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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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강수의 패턴변화로 갈수기 기간의 하천유량은 감소하고, 강수량은 6월과 8월 사이에 편중되어 봄철기간의 가뭄피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강원도는 지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하상계수는 매우 높은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수자원관리는 매우 어려운 실정. 특히, 도시의 산업화로 인한 유출계수 증가로 기저유량은 감소하여 하천의 건천화와 지하수면의 변동으로 지하수량의 감소원인이 되기도 함
○ 또한, 지형 및 토양학적 특성으로 낮은 침투율을 보여 토양의 수분 보유력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하천의 건천화와 더블어 봄철기간의 가뭄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하천의 건천화와 가뭄은 용수공급 외에 강원도의 주력생산인 농작물의 생육불량으로 이어져 수량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시장가격 불안정으로 농가소득의 피해로 이어짐
○ 특히 강원도는 대부분이 밭작물로 영농기 봄철 가뭄은 지표수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또는 천수를 의존하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연구는 RCP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자료를 이용, 잠재증발산량을 전망하고 지역별 공간적 분포를 평가, 토양수분보유력 및 지하수위 변동을 해석하여 농업용수 개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