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법」을 제정하고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2015년 「폭설적응형 농어촌 안심마을 조성사업(강릉, 고성)」을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으로 수행하였으나, 이후 특별한 기후변화 적응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홍수, 폭염, 한파, 폭설 등 극한기후 피해가 큰 강원도의 현실과 비교하면 소외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는 기후변화 적응선도 사업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의 극한기후 피해로 인한 도민의 안전,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자, 다차원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현황,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기후변화 위험성, 지역 주민들의 극한기후 인식 및 요구사항, 사회에서 바라보는 강원도 극한 기후 인식 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강원도의 극한기후 실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홍수, 폭설, 가뭄, 산불, 미세먼지 등 폭염 등 고온피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극한기후 피해가 매우 컸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원도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폭염 등 고온과 가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인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대기오염과 가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홍수, 산불 등 재해보다도 최근 큰 이슈로 작용하는 미세먼지와 농업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뭄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극한기후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한 결과, 사회에서는 강원도 산불에 대한 심각성만을 대표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원도는 수도권이나 국가 자원과 밀접한 식수, 산림 등의 손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형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유발 극한기후 대응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는 홍수, 폭설, 가뭄, 산불 등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해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단기 재해 예방에 치중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강원도 지역의 극한기후에 대응해야 한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폭염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강원도 정책에서 폭염 등 고온에 대한 대비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가뭄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중장기적 대응은 특히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점진적 예산 마련도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강원도에서 필요한 기후변화 현안이슈와 국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방향이 다른 부분들을 고려하여 강원도 필요사업과 환경부에 제안할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구분한다. 예로 환경부는 기후변화 극한기후 현상 중 폭염 등 고온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는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고온 영향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반드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도 지원에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농촌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제안하여 지역의 형평성 도모한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은 도시지역에 치중되었다. 이는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사업의 혜택 및 효과가 높고 홍보도 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일반 기업이 투자하지 않은 영역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강원도는 전형적인 농촌(산촌) 형태의 마을이 많기 때문에 산촌 특화형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극한기후 피해를 저감시키고 도시 및 농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기후변화 적응 선도 사업을 발굴하여 강원도 지역에 투자를 집중시켜야 한다.

   넷째, 도민의 요구(Needs)를 반영하기 위해 대기 오염, 가뭄에 대한 사업을 포함한다. 과거 국가 정책 및 사업은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었다. 사업 및 정책 효과가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주변지역에 파급시키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하향식 방법은 대상 지역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고유성을 파괴시키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이 추진되었다. 상향식 접근법은 지역의 사회네트워크와 지역이 가지는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의사결정단계에 주민이 참여하면서 사업의 이해와 호응이 높아지며 자생력을 보유할 수 있다.

   다섯째, 사업대상지는 도민들의 이동이 많고 홍보효과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은 공공시설 또는 취약계층으로 시범 선정한다. 공공사업은 공공성을 확보돼야 하며,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범사업을 추진해도 홍보가 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 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의 파급력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사업 대상 선정에도 신중해야 한다. 시범사업 성격상 시간이 짧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면 효율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시범사업은 공공성이 당연히 확보되는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여섯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 강원도에서 추진되었던 폭설 적응형 안심마을은 폭설 피해 대응을 위한 매우 좋은 대응 사례였다. 하지만 사업과정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였고,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과정이 없어 지속되지 못하였다. 완벽한 사업은 없다.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일곱째, 도민 주도의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관·연이 함께 협의와 운영을 하여야한다. 운영주체는 시민이 되고 방향과 조율은 연구원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 리빙랩(Living Lab)이 뜨고 있다. 이는 시민 주도의 문제 발굴과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해결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공동체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성과를 높인다.

   도출된 주요 극한기후 이슈에 대해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현안을 살펴보았다. 강원도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은 군부대 사격 훈련이나 영농 소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 특성상 군부대가 많아 사격 훈련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산림 인근에서의 농업(실제는 산촌으로 보는 것이 적합한) 활동으로 소각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강원도의 산불 위험성은 매우 높으며 인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강원도의 무강우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산불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많은 피해를 동반하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촌마을의 커니뮤니 회복과 활용을 통해 초기 진압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강원도는 주기적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산악지형으로 인해 가용할 수 있는 물이 적고, 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해수와 섞이면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이 제한된다. 특히 영동지역은 해마다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 영향으로 무강우일수가 증가하면서 가뭄의 강도 및 빈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수 저장 공간 또는 시설 조성해야 한다. 최근 설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빗물 저금통 등 우수를 활용하면 물 부족 사태를 저감시킬 수 있다. 미세먼지(PM10)가 지형 및 지역적 원인에 의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주, 춘천, 강릉은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높은 편은 지역이다.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비 상위 30%에 속한다.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주 풍향인 편서풍과 태백산맥에 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크게는 대외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임으로 대응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태백산맥의 인접한 지역들 모두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점은(미세먼지 측정 장치가 5개밖에 없는 현실도 있지만) 원주시 자체적인 미세먼지도 영향도 있다는 것이며, 춘천시는 분지형태의 지형에 의한 미세먼지 고임현상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내외적 미세먼지 대응을 함께 진행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세먼지는 대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특징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고 인구가 밀집되는 장소 위주로 대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강원도는 고온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생각되었지만, 올해 홍천은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을 갱신하였다. 대구나 전라도 등이 아닌 홍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기록되어 강원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더 이상 강원도는 고온에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앞서 지역별 온열환자비율을 봐도 전국에서 고온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지역내 고령비율이 높아 고온에 대한 잠재적 내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대비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강원도는 아직까지 단기적 대책으로만 일관하며 고온 대응을 하고 있다. 올해 여름 살인적인 폭염이 지속되어 여름철 특수 경기에 의존하는 동해안 지역은 지역경제까지 타격을 받았으나 고온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강원도의 현안을 토대로 기후변화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사업을 발굴하였다. 산불은 산촌지역 산불 대응 커뮤니티를 제안하고, 미세먼지는 Safe-Zone 조성, 가뭄은 빗물 순환마을 조성, 고온은 관광형 폭염 적응시설 조성을 전략적으로 제안한다. 산불 대응 커뮤니티, 미세먼지 Safe-Zone 조성, 가뭄은 빗물 순환마을 조성은 단기로 추진해야 하며, 관광형 폭염 적응시설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불예방 교육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불 대응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등 3차원 디지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산불 대응력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산불 위험지역의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전원주택, 펜션 등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법적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한다. 현재 산촌지역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재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 구조 및 거주자의 의무사항 등을 포함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산불 대응을 위한 물품 등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거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적 규정 등의 제약만으로는 효과적 예방이 어려기 때문에 산불예방이 개인의 편익과 연관된다는 인식을 교육하고 산불 발생이 없는 지역 등은 재정적 또는 복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강원도는 미세먼지 발생원보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 오염원으로 다차원적 대책 없이는 피해 저감이 힘들다. 앞선 사례들을 종합할 때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Safe-Zone(가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버스정류장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주로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집중되는 시설이다. 버스정류장은 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성장기 청소년, 아동, 경제적 취약계층에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한다.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 주변으로 빽빽한 가로수 계획 또는 벽면 녹화를 함께 조성하면 광범위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많은 사례들에서 가로수와 벽면녹화가 미세먼지를 흡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정류장 주변 도로들은 고압살수차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복합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복지 차원에서 성장기의 청소년과 경제적 취약계층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많은 버스정류장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다.

   빗물은 더 이상 흘려보내는 용도가 아닌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강원도의 실정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물 부족 사태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추후 근본적인 물 부족 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해야 하지만, 해결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물 부족 문제는 우수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강원도의 근본적인 물부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별도의 우수 저장 공간 또는 시설 조성해야 한다. 최근 설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빗물 저금통 등 우수를 활용하면 물 부족 사태를 저감시킬 수 있다.

   강원도는 에어트리와 같은 관광기능을 겸비한 고온 대응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강원도에서 발생할 고온 현상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중장기적 현상으로, 반드시 설치되야 하며,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남은 잔여시설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남은 시설을 활용하여 고온 대응시설에 공공디자인을 포함시킨다면, 지역의 고온 문제, 올림픽 개최 후 재활용문제, 관광 수입 보전 등 포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