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연구는 강원도 18개 시·군들의 주거공간의 고온 취약성평가와 선행연구들의 취약성평가 지표의 자료 활용 문제, 강원도 에너지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원도 주거공간의 고온 취약성을 평가와 지표 활용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기후환경, 인구·사회 환경, 주택 환경으로 구분하고 절대 수치와 비율 자료로 구분하여 취약성을 비교·분석하였다.

기후환경은 열지수와 폭염일수, 인구·사회 환경은 65세 이상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환경은 단독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과 노후주택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취약성평가 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강원도 18개 시·군을 분석하였다. 기후환경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18개 시·군의 고온 환경은 전국에서 낮은 편이나 향후 2020년대(2021~2030년)가 되면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은 전국에도 취약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절대적으로 높은 지역도 고온에 취약한 반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도 위험하다.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의 피해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이 가지는 기반여건 등 회복력(Resilience)으로 표현될 수 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인구·사회 환경의 취약성평가 결과, 절대 수치 자료는 도시지역인 춘천시, 원주시가 취약했고, 비율 자료는 농촌지역인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가 고온에 취약하였다. 주택 환경의 취약성평가 결과, 절대 수치 자료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가 취약하였고, 비율 자료는 전체 시·군의 61%(11개)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주거공간의 고온 취약성 평가를 종합한 결과, 절대 수치는 도시지역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가 취약하였고, 비율은 농촌지역인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선, 강원도 18개 시·군의 인구·사회 환경과 주택 환경의 취약성은 유사한 공간적 패턴을 나타낸다. 다만 주택 환경은 인구·사회 환경보다 취약성 높은 지역이 많고 일부 해안지역, 도 접경지역 등도 포함되었다. 이 결과는 강원도의 에너지 복지정책 추진시 취약지역에 인구·사회 환경과 주택 환경을 동시에 지원해야 시너지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효성 및 효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인구·사회 환경과 주택 환경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춘천시, 강릉시 등 8개 시·군은 현재 기후환경 취약성은 낮지만, 향후 취약성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은 현재 전국에서 기후환경 취약성이 낮은 지역이며, 향후에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정선군,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고성군 등 8개 시·군은 미래(2021~2030) 기후환경의 취약성이 전국의 상승속도 보다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온피해의 대부분은 극한고온 현상 등 기후 환경적 영향도 있지만, 기존의 인구·사회 및 주택 환경 역량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따라서 취약성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취약지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취약성평가 지표에 절대 수치 자료 또는 비율 자료를 활용했을 때 완전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절대 수치자료를 활용하면 도시지역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비율 자료를 활용하면 농촌지역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사용하던 자료 활용의 문제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확인 되었듯 취약성평가의 목적이 도시민 등 대상의 문제인지, 지역별 상대적 불평등을 고려하기 위한 균형적 문제인지를 명확히 하고 사용해야 한다. 인간존엄의 관점에서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행정이 집중돼야 한다. 하지만 균형적 입장이나 복지차원에서 보면, 지역에 따른 불평등한 환경 요소들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취약성평가 관련 연구들은 취약성평가의 명확한 목적에 따라 합리적 지표를 선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주거공간은 고온에 취약하지만, 에너지복지 제도 및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부분은 난방을 위한 시설이나 비용 지원이 목적이다. 이는 에너지복지 사업의 대부분이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데, 국가에서 조차 여름철 냉방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취약계층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개념과 접근 방식이 다른 에너지취약계층의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여 정책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가격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고정돼있는 제도로 인해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 고온에 취약한 강원도 주거환경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및 균형적 복지를 위해서는 강원도 자체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개보수 사업을 겨울철 보수 대상뿐 아니라 냉방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주택도 포함시키고, 현재 경로당 등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여름철 에너지 지원사업을 개별적인 주거환경 취약계층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전에서 지원하는 여름철 전력요금 감면혜택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하여 혜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변동하는 에너지 가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지금처럼 고정된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는 변동하는 에너지 가격에 맞춘 탄력적인으로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