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자체연구 진행중
지방자치단체 기후대응기금 운용방안 연구

년도 : 2025 연구책임자 : 김소희 발주처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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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자체 기후대응기금 운영현황 조사

 - 국가 기후대응기금의 조성 배경재원 구성지원사업 유형예산 규모 분석

 - 선행 광역자치단체의 기후대응기금 조성 및 운용사례 조사

 - 기초지자체의 우수사례 및 장애요인 파악

 

2. 기금 도입 타당성 분석

 - 기금 조성 필요성 및 적절성 검토

 - 기존 재원 활용 가능성 및 대체 수단 비교 분석

 

3. 기후대응기금 조성 및 운용방안 설계

 - 관련 법령 및 조례 정비 방안 검토

 - 기금 조성 재원 다각화 방안 제시

 - 기금의 용도운용 원칙성과관리체계 등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