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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완료
국가 탄소세 도입 논의에 따른 강원도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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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세 도입 논의에 따른 강원도 정책시사점_PDF.pdf (399.9 kB)
Contents
1. 연구 일반개요
2. 탄소세 정의 및 해외 국가별 도입현황
3. 우리나라의 탄소세 도입 동향
4. 탄소세 도입 핵심 이슈
5. 강원도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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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안 및 배경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체결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강화
· 여러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를 최적의 비용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식
· 해외 여러 국가에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3년 탄소세법안 발의
O 브리프의 주요내용
· 에너지세와 탄소세의 정의 및 차이점
· 주요 국가별 에너지세 및 탄소세의 세율 비교 및 연간 세수·활용정책
· 국내 탄소세 도입관련 현황 및 추진경과
· 국내 탄소세 도입시 발생 가능한 이슈 및 해결방안
O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강원도는 타지자체와 연계를 통하여 탄소세 세수를 지방양여세로 추진요구 방향 모색
· 해외 지방정부 탄소세 도입사례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지방탄소세 도입 추진가능성 검토필요
· 탄소세 도입에 따른 강원도의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