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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완료
생물자원시대 생물자원의 지역주권과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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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시대 생물자원의 지역주권과 강원도.pdf (798.1 kB)
■ 현안 및 배경
○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했던 생물유전자원의 패러다임 변화 => 생물주권인정
○ 바이오산업 육성이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부각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교란 급증
○ 자원보유국과 자원 이용국간의 의견대립 및 생물자원 확보 경쟁 심화
○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로열티 지불 등 도내 관련 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 예상
■ 주요 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나고야의정서(ABS)의 핵심은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사전통보, 승인, 이익공유
○ 우리나라는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고,
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관계 법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
○ 중앙부처의 전략 및 제도와 연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 전략 역량을 강화 하고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 도모
○ 도내 잠재력 있는 생물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ABS Help Desk 설치 등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기술개발 및 전문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