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s >

1. RPS제도란 무엇인가? 

2. RPS 시행 1년 경과 

3. 신재생에너지 투자지도 작성과 강원도 발전전략 제언 

4. 부록 : 풍력발전사업 Monte Carlo Simulation

 O 현안 및 배경

   - RPS제도는 발전회사가 생산하는 전력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2012년부터 시행됨

     ※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대비 약 64.7%를 이행하였음.
     ※ 35.3%중 26.3%를 차년도로 이행연기 하였고, 9.0%는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
   - 2013년 의무공급량은 2012년보다 43.5%나 증가함

     ※  이행연기된 의무공급량까지 더해지면 발전사업자가 생산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담이 급증함.
     ⇒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강원도에 발전사업자 유치 및 자체 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요인임.

 
 O 브리프의 주요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강원도 내 지자체 소유 부지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1년 정도 소요되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많은 재원이 필요함.
     ※ 재원의 자체조달이 힘들 경우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치하고, 사업시행 시 가산점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공
   - 세부지도 조사지역 별 경제성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투자지도’ 작성
     ※ 조사지역별 Monte Carlo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전력가격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제성분석을 수행

     ※ 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투자지도’ 작성
   - 강원도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절차 제시
     ※ 투자 우선순위의 지역에 대해서 지역지원사업 또는 민간사업자 유치 시 필요한 기술적/정책적 지원도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