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일반개요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추진경과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4. 산림탄소상쇄제도
5. 산림탄소상쇄제도 가능사업의 유형 및 적합성
6. 강원도의 시사점 및 활용전략
  부록 1. 해외 산림탄소상쇄제도 동향
  부록 2. 산림탄소상쇄제도 이해관계자 인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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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현안 및 배경
  · 국제 탄소시장 증대 및 201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 예정
     ※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제11419호)
  · 정부 부처별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외부감축실적 등록제도 개발 가속화
     ※ 지식경제부(KVER), 산림탄소상쇄제도(산림청), 농업탄소상쇄제도(농림수산식품부) 등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여 효율적 대응 전략 수립 필요

 O 브리프의 주요내용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분석
  · 법률 내 규정된 주요 내용별 역할 분석
  · 산림탄소 상쇄제도의 이해
     ※ 절차, 참여대상, 등록가능 사업 유형 및 조건, 이해관계자별 역할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감축실적형과 사회공헌형 비교
  · 강원도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시사점 제시
  · 해외 산림탄소상쇄제도 및 산림관계자 인식도 조사 결과

 O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풍부한 산림재원을 이용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확산 인프라 구축
  ·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대학원, 대학, 고등학교) 유치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대기업 투자유치
  ·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원센터 지정·운영
  ·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산림탄소상쇄 사업 추진
  · 기업의 숲 프로그램 개발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 녹색기후기금(GCF), 녹색ODA를 이용한 산림탄소배출권 국제협력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