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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완료
강원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리빙랩 활성화 방안
첨부파일 첨부파일 :
미세먼지 리빙랩_190214.pdf (799.4 kB)
<요약>
○ 매년 겨울과 봄에 찾아오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진
○ 미세먼지는 월경성환경문제(transboundary environmental problems)와 같은 광범위한 원인에 의해
발생함으로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 부분까지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함.
따라서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제재뿐인 정책에는 한계 존재
○ 특히 강원도는 주변지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피해를 겪는 만큼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과 공감대 형성 필요
○ 국내외적으로 풀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빙랩(Living Lab)을 운영하여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상태
○ 강원도는 미세먼지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리빙랩을 구축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미세먼지와 같이 사회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 필요
○ 리빙랩 플렛폼 구축 후 기업주도형 리빙랩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산업까지 육성 가능
신광문 선임연구원 033-259-0153 / taiger78@kri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