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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
완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 연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 연구
CONTENTS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 등 분야별 국가 주요 시책을 추진 중이며,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 중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2월에 공표된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예산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용 사례 및 활용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운영방안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정책 세부내용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를 의미함
⦁ 본 제도는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방식의 전환 등을 통해 감축효과를 높임으로써 재정 운용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음
⦁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제 운영기준, 전문기관 협력방안, 거버넌스 구축 등 세부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본 연구는 대외협력 및 제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 운영’, ‘강원도 연계 협력’ 등의 수행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전문기관은 제도 지원/교육/컨설팅 등 종합적 업무 수행 필요함
⦁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해서는 ‘연구기’, ‘도입기’, ‘확산기’, ‘정착기’, ‘발전기’ 등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제도 총괄부서 대상 시범사업 수행이 필요함
[붙임] (KRIC BRIEF)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