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정책브리프 완료
지역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년도 : 2014 연구책임자 : 이상신, 전영신 발주처 :
첨부파일 첨부파일 : GreenIssue2014-16(1).pdf (653.8 kB)

Contents

 

1.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날
2. 협동조합 설립·운영 기반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동조합 운영사례
4. 정책제안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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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협동조합 주목
  •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지역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증가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2014년 7월 개정을 통해 영리법인 흡수합병이 가능해 짐에 따라 다양한 영리사업 확대 기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 기회 제공
  •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이윤 창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협동조합 설립 필요

 

Argument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협동조합 운영사례를 기후변화 완화(에너지)와 적응분야에 대해 조사
  • 해외사례 조사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협동조합 사례가 조사되었으며, 국내사례로 햇빛발전소 설립형태 조사
  • 기후변화 적응형 협동조합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사된 사례의 대부분은 농업분야로 조사됨
  • 기후변화 적응형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모델개발 및 적용 노력을 통해 강원도에 전국 최초의 기후변화 적응형 협동조합 설립 추진을 제안함
  • 에너지협동조합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협동조합 지원정책으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파악을 통한 에너지생산량과 거래가격을 고려한 경제성 및 환경규제 등 사업의 타당성 분석자료 제공할 것을 제안함

 

Note

  • 기후적응 농업협동조합 제안 : 기후적응형 대체작물을 통한 지역 이윤창출과 조합원에 대한 작물재배 교육, 기술지원등을 위해 기후변화 이슈를 활용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유도
  •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과 사업타당성 분석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 에너지기업, 지자체의 역할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