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정책브리프 완료
강원도 지역주민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방안

년도 : 2013 연구책임자 : 전영신 책임연구원 발주처 :

< Contents >

 

1. 국가에너지정책과 지역주민 참여

2. 강원도의 풍부한 신재생자원 

3. 지역주민 참여 국내외 사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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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현안 및 배경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강화 (지역주민 참여)
   - 강원도는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자원(ex. 육상풍력) 보유
   - RPS제도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
   - 친환경동계올림픽 약속이행을 위해 강원도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필요
   - 환경영향 및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 발생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도구 필요


 
 O 브리프의 주요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햇빛 발전소 등 기존의 협동조합-시민발전소 참여를 위한 홍보강화
   - 화천 산천어축제의 화천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상품권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연계하여 강원도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주민참여 모델 개발
   - 강원도의 경우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컨소시엄에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설비에 대한 기부체납을 받거나 매출의 일정부분 출연을 통해 소득확보
   - 지역주민의 경우 컨소시엄에 투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기부금보다 높은 액면가의 지역상품권을 제공받아 지역내 가명점에서 사용
   -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의 경우 소비촉진에 따른 소득증대와 컨소시엄으로 부터 인센티브 획득
   - 지역주민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