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후변화연구원 공고 제2019-15호



탄소저감기업 배출권 전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배출권 수익 확보를 지원하는『탄소저감기업 배출권 전환 지원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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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4일
한국서부발전사장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1. 사업개요

□ ‘탄소저감기업 배출권전환 지원사업’은 KVER^*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감축실적(KOC) 발행을 위한 컨설팅비용의 일부와 검증비를 지원함과 더불어 발행된 감축실적을 한국서부발전이 전량 구매해 주는 성과공유 사업
    * KVER(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 산업부에서 ’05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발적 감축사업
  ① 한국서부발전 : 감축량 검증비용 전액 지원, 동반성장 프로그램^* 제공, 감축실적(KOC) 전량 구매
      * 동반성장 협력대출(이자 할인), 인증 취득 지원, 해외홍보물 제작지원 등
  ② 한국기후변화연구원(KRIC*)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검증대응 행정비용 일부 지원
  ③ 참여기업 :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컨설팅비용 중 일부 부담, 배출권 판매
     ※ 배출권발행 전과정에서 컨설팅 비용 중 3,000천원 지불 필요

 2. 지원 내용

□ 지원절차 :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검증, 감축실적 인증, 감축실적 발행에서 판매까지 전과정 일괄 지원
   ※ 기업체부담 : 배출권발행 전과정에서 약 3,000천원(컨설팅비용) 부담필요

□ 감축실적판매 : 신청사업자는 발행된 감축실적을 아래의 조건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에 일괄 판매

                          (서부발전은 아래의 조건으로 전량 구매)
   ◦ 서부발전 구매가격 : 시장평균가 ×0.02(대중소협력지원사업의 할인율 2%)
     ․시장평균가 : 협약일~배출권발행일까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배출권의 가중평균가격
     ․할인율 : 대중소협력지원사업으로써 불가피하게 시장평균가 대비 최소의 할인율(2%) 적용
    ※ 판매가격예시 (2019년 6월 1일 협약체결, 2019년 8월 31일 감축실적 발행)
    ※ A기업이 3,000톤의 배출권을 확보하여 거래할 경우 ;
     ⇒ [개별추진] 64백만원 수익(배출권 72백만원, 행정비용 8백만원 적용)
     ⇒ [지원사업] 70백만원 수익(배출권 73백만원, 행정비용 3백만원 적용)

□ 행정비용지원 :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검증, 인증실적 거래 전과정 지원
   ※ 자체사업 또는 지원사업으로 추진시 행정비용 예시
  
□ 동반성장프로그램 : 한국서부발전 동반성장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3.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 신청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KVER 사업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이전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외부사업으로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기업
    단,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첨부1 (탄소저감기업 배출권 전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5일
    ※ 우편접수의 경우 2019년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 2019년 4월 1일 (개별적 통보)
    ※ 평가기준 (예상 감축량, 잔여유효기간 등 평가기준에 따른 선정)

 4. 추진절차

□ 사업추진 과정 중에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2019. 3 지원사업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019. 4 지원대상 기업 선정 및 계약
    · 2019. 5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검증기관 선정 및 검증착수
    · 2019. 6 인증신청 및 정부 인증절차 진행
    · 2019. 10 인증완료 및 배출권 발행
    · 2019. 11 배출권 매매 및 소유권이전 행정처리

 5.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6. 문의 및 확인

 □ 한국기후변화연구원(탄소배출권센터) : 033-259-0134

[별지서식 1] 
탄소저감기업 배출권 전환 지원사업 신청서